4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만 대통령이 3·15부정선거를 인지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지휘 책임을 지고 하야한다. 이승만은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항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한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유세 도중 병환으로 미국 워싱턴DC 육군병원에 입원했으나 사망한 상태에서 단독 후보로 당선이 확정된 이승만이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는 민주당의 선전 선동은 설득력이 없다. 

• “불의를 가만 보고 있으면 죽은 백성이나 다름 없다”

3·15부정선거는 이승만이 당선된 대통령선거와 관계가 없다. 조병옥 병사로 이미 당선이 확정된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으며 야당인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도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다. 

미국의 러닝메이트 시스템과 달리 따로 실시된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에 밀리던 이승만의 집권 자유당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지휘한다. 

3·15부정선거는 이기붕 개인의 일회성 부정행위지만 현재의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당과 종북 좌파,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안이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3·15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반국가세력의 악질적 범죄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의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있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 6·3지방선거에서 송파구 등 서울과 경기지역 수십 군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를 인쇄했으며 특정 투표구의 투표율이 높거나 사전투표율이 낮아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유는 선거인 수만큼 배부해야 하는 투표용지 중 일부가 선거 조작을 위해 새어 나갔다는 얘기와 다름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은 이재명의 언급이 “선관위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후보에게 막판 역전승을 거두자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를 접는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 재선거는 없다고 말한다.

강유정은 또한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관리 부실로 모는 것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술책이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 ‘스스로 점검할 사안이 아니며’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뿐 아니라 정치권 관련자의 선거 범죄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작 수치 넘어야 겨우 이기는 국힘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형 선거 조작 범죄, 수많은 조작의 꼬리가 너무 길어서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파국으로 드러난 명백한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래픽=연합뉴스]

송파구 등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다. 군부대에서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일에 병사들 휴가를 전면 금지하고 사전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형상 기억 종이로 불리는, 접히지 않은 다발 묶음의 벽돌 투표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투표용지 △수십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성남시 개표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안산시 투표지 △선관위의 시간별 사전투표 투표자 숫자 발표와 부방대 현장 집계 결과의 차이 등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6·3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넘친다. 

조작 선거 의혹에도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이 0.6% 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한 것은 오세훈이 조작 수치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이다. 

사전투표 없는 재선거 시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치열한 접전 속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서 당선되고, 국민의힘 유의동이 평택에서 당선된 것은 국민의힘 당권파를 흔들기 위함이다. 친 한동훈 의원들에 의한 국민의힘 분열로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적전 분열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부정선거 기획자들이 선호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 전산 조작이다. 전산 조작 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조작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다. 선관위 전산 실무자들이 직접 조작하는지 중국 연계 해킹 조작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본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조작 의혹도 있지만 흐름의 추세는 볼 수 있다. 서울의 강남 지역과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텃밭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이들 지역까지 조작하는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더욱 불붙어 진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각종 여론조사가 난무한다. 이는 부정선거를 계속해도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가 없으니 부정선거 세력이 국민의힘 텃밭까지 조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조작 수치를 압도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 유권자의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로 민주당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다. 

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도 자신들 텃밭과 서울에서 가까스로 이겼다는 안도감에 취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도 재선거도 제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세력에게 끌려다니며 떡고물이나 챙긴다.

옛 동지들의 허물을 덮어준 김문수

작년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본투표에서 54% 득표로 민주당 후보 이재명의 34% 득표를 20% 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린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25% 득표율에 그쳐 사전투표 62%를 득표한 이재명에게 전체 득표율에서 49%대 41%로 패배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본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의 괴리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개혁신당 이준석과 민노당 권영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준석의 본투표 득표율은 9.64%이며 사전투표 득표율은 10.34%다. 권영국의 본투표 득표율은 1.26%이며 사전투표 득표율은 1.30%다.

김문수와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25대62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조작에 실패한 민주당이 작년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큰 표 차이로 조작했다는 얘기다. 

윤석열 당선은 10% 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윤석열이 득표해서 사전투표 조작에도 0.7% 차이로 당선된 거라는 시뮬레이션이 있다. 

본투표에서 김문수가 54대34로 이겼으나 사전투표 조작을 무력화시키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본투표에서 10% 포인트 이상 더 이겼어야 한다. 그러나 본투표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0% 이상의 득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40% 정도는 좌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대해 이재명은 작년 대선 유세 중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냐, 내가 부정했다는 것이냐. 부정을 하면 내가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냐”고 말한다. 

작년 대선 때 이재명과 김문수의 사전투표 득표율 62% 대 25%와 본투표 득표율 34% 54%의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노골적인 괴리가 나온 배경이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0.7% 차이로 윤석열에게 패배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의식한 작은 차이의 조작이다. 윤석열의 당선은 사전투표 조작을 무력화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의 결과다. 

김문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김승복, 김철봉이란 별명을 얻는다. 자신의 운동권 투사 경력을 반성하기는커녕 대단한 경력으로 내세우는 종북주사파 운동권 출신 김문수는 명백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져오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궤변으로 자신의 옛동지인 종북좌파 세력의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준다. 원조 종북 좌파 김구와 주사파 숙주 김영삼 이래 뿌리 깊은 대한민국 종북 좌파의 실체다.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으로 쪼그라든 건 부정선거 때문이다. 2024년 총선에서 50명 이상의 국민의힘 후보가 본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도 사전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져서 패배한 경우다.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박빙 승부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다. 이들 지역은 사전투표를 조금만 조작해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지역구에서 박빙 승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제로는 큰 표 차이 득표로 사전투표 조작을 극복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후 시작된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시작된 2002년 김대중 정권 이후 노무현을 거쳐 국민의힘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부정선거 초기 조작 수치가 크지 않았으며 이명박, 박근혜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김대중과 노무현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 45분간 김정일과 밀담을 나눈다. 

미국 정보당국이 입수한 밀담의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노무현을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라고 지시한다. 

노무현 인지도가 정동영이나 한화갑보다 낮다는 김대중의 말에 노무현 아버지의 고향이 호남인 점과 빨치산 출신인 노무현 장인의 출신 성분을 거론하며 김정일은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 선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라고 얘기한다.

김대중과 김정일 회담 결과 2002년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에서 노무현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된다.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최초로 도입된 전자 개표 시스템은 관우정보통신, 한틀시스템, SK C&C에서 납품과 운영을 맡았으나 이들 기업 관련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 과정에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등이 부정 전자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는 관우정보통신 류재화 대표의 양심선언이 있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류재화는 의문사한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통신망 사업, 다산 그룹과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의 좌파 정권 연계 의혹, 화웨이의 백도어를 통한 선관위 네트워크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다.

반국가세력의 선거 조작이 가능한 이유는 종북좌파 세력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이다. 쏟아지는 부정선거 의혹과 규명 요구에도 이재명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심지어 부정선거의 직접적 피해자 국민의힘까지 누구도 나서서 부정선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이란 명백한 선거 조작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의힘, 선관위, 그리고 대부분 언론은 부정선거 대신 부실 선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어물쩍 넘어간다.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선관위의 논리면 4·19를 촉발한 3·15 부정선거도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 부실 관리다. 4·19 항쟁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승만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한다.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 이승만과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4·19 항쟁을 일으킨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후손들의 모습이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