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4일(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 사법당국이 미국 정부의 대사직을 지냈던 일물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거나 체포 및 기소를 진행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탄 전 대사의 출국정지 조치와 고강도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당장 미국의 군사 역사학자이자 보수평론가인 레자 라루 커크랜드(Resa LaRu Kirkland)는 엑스(X)에 "그냥 한국의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미국인들을 납치하게 내버려 둘 생각인가, 트럼프 대통령님(@POTUS)? 이쯤 되면 쏴버려야지!!!!"라는 격한 감정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일명 "워칙"(WARCHICK)이라는 별명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커크랜드는 한국전쟁에 실제 참전했던 부친의 친구가 전사한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휴전"(Cease Fire, 1953)을 바탕으로 "잊혀진 전사:하루에 두번"이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다.

당초 6월 3일 한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조사단으로 초청받아 방한했던 탄 전 대사는 선거일 다음날인 4일 한국을 떠나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경찰의 출국정지 신청과 법원의 승인으로 귀국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수사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모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스스로 밝힌 결정 시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떠한 결정문도 내리지 않은 채 위 판사가 퇴근해 버렸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는 "단순한 업무 지연의 수준을 넘어 법관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모스 탄 대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위지현 판사의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한 형사고발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강행한다는 점은 외교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반미적 방향으로 급격히 좌회전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필자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Nicholas Eberstadt)과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Lawrence Peck)은 서울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이라는 증거들로 미국 군사기지 관련 정보 유출 사건, 미군기지 사무실에 대한 한국 당국의 압수수색,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경 조치 등을 제시했다.

지난 4월 28일(화)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의 타라 오(Tara O) 박사는 한국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발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잃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자유대학 집회에 대한 경찰의 단속,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운영, 입막음 법안 발의,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 목사의 구속 수감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 스미스(Christopher Smith,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은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남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현재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마도 우리 모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한국의 법적 박해로 더 확대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저명한 법학 교수이자 국제법과 인권 분야의 전문가다. 그가 비록 한국의 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지만, 한국 정부는 그를 비판자가 아니라 국가의 적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탄 전 대사측의 항변이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직 중 면책특권이 적용돼 수사가 중단됐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시절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졌던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국회 의석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 이들이 이재명에 대한 혐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모스 탄은 이러한 민주주의 규범의 훼손을 비판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해 한국 조기대선 당시 국제선거감시단을 이끈 이후 한국 선거의 여러 불규칙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는 "한국의 선거는 베네수엘라의 선거만큼 부패했다"며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반미 성향의 범죄 조직이다"라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한국의 현 정권을 "아직 ‘민주주의 운동’으로 위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공산주의/사회주의' 정부하고 분석한다.

그는 "현재 서울의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혜를 얻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모스 탄의 비판이 자신들의 무역 및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훼손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나아가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더이상 미국의 동맹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와 의회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미국의 동맹국가들 중에선 유일하게 자신들의 정당 깃발을 붉은 오성기 옆에 내걸었다.

연방 국무부와 전쟁부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양자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리적 외교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경제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트럼프 관세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귀국 후 국내에서는 그 약속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투자 이행을 지연시켜 왔다. 올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탄 전 대사는 지적했다.

탄 전 대사가 동참한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의 활동으로 지난 6월 3일 실시된 한국의 지방선거는 각종 부정행위로 얼룩진 선거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선거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시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 서울의 광화문 앞, 그리고 서울 잠실의 제2투표소 앞에 모여들어 "선거 무효, 부정선거, 재선거 실시,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탄 전 대상에 대한 공권력 박해는 한미동맹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국무부를 포함한 행정부가 즉각 탄 전 대사의 귀국을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