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막아선 시민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투표함을 지키던 시민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등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3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박탈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분노한 유권자와 시민들이 헌법 수호를 위해 정당한 저항권을 발동했던 상황”이라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투표함 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현장에는 18개 기동대 약 1000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총 8명으로 ‘지휘부 계선’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병기 경찰청 경비과장, 박정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이관영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오상택 서울송파경찰서장의 6명과 ‘현장 실무 책임자’ 오정하 송파경찰서 경비과장, 성명불상의 송파경찰서 경비계 현장팀장의 2명이다.

고발인 측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장에는 현장 진압 과정에서 ‘중국 공안으로 합리적 의심이 가는 폭행’이 동원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경찰이 서로 팔짱을 끼고 버티던 순수한 시민들을 거칠게 떼어내며 의도적인 폭행과 과잉 강제 진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유권자들을 단순 ‘시위대’로 지칭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1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짓밟은 만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관리 감독 소홀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지휘부 역시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현장의 충돌을 넘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선관위를 공권력이 앞장서 옹호한 것은 “천인공노할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사고를 방치할 경우,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법·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권력에 의한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3만∼3만 2000명이며, 20대(31.5%)와 30대(23.5%)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 포함 35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