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前대사 “탄압의 명분 주지 말라”… 비폭력·평화적 방법만 해법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정부에게 탄압할 명분을 주지 말라”며 비폭력·평화적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국제선거감시단(IEMT) 단장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선거 부정을 감시한 탄 전 대사는 16일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은 자리에서 “그들은 명분을 찾고 있고 아마도 의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사관생도들이 소위 임관의 기쁨을 담아 정모를 하늘로 던지고 있다. [사진=육군]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계획을 두고 군 원로와 예비역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추진’이자 ‘안보 실험’이라는 지적이다.
육사 총동창회와 역대 육군참모총장 13명 등 예비역 장성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가칭)국군사관학교로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통을 훼손해 군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가 군 내부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비밀리에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졸속 추진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부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사의 전남 장성군 등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사관생도 학부모 단체는 “국가 안보의 요람인 사관학교를 정치적·지역적 개발 논리로 밀어내는 처사”라며 “이로 인해 생도들이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국방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전통 및 안보 안정성을 지키려는 군 원로 간의 가치관 충돌로 해석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육사 이전이나 통폐합과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군 안팎의 반발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