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복을 입고 행진 중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들. 지난 1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개편을 권고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통합사관학교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 시 장교 외에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도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명분 삼아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 작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전담팀(TF)이 제시한 구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사관생도 1·2학년을 충남 자운대에 신설될 ‘통합사관학교’에서 공동 교육하고, 3·4학년 과정만 각 군에서 심화 교육을 하겠다는 이른바 ‘2+2 학제 개편안’이다. 이 개편안이 올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사는 진해, 공사는 청주 생도대를 유지하지만, 80년 전통의 육사는 태릉을 떠나 전남 장성으로 이전해야 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12·3계엄을 빌미로 ‘사관학교 카르텔 해체’를 운운하며 육사 폐교론까지 들고나온다. 이는 통합사관학교 추진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한다. 군 구조 개편을 가장해 안보의 백년대계를 허무는 망국적 발상이자, 군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개악(改惡)이다. 

예비역과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위험천만한 안보 폭거에 강력한 반대의 경종을 울리고자 칼같은 펜을 잡는다. 

정부가 내세운 ‘인구 감소 대응’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안보의 본질을 외면한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이번 개편안이 지닌 치명적인 모순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합사관학교는 목적과 절차가 뒤바뀐 조급한 구조조정

군 조직 개편은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인 ‘합동성 강화’가 진심이라면, 육군 중심인 합참 개편과 군사 전략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머리와 몸통의 구조적 정비는 제쳐둔 채, 미래 장교단을 길러내는 교육기관부터 일단 합치는 것은 앞뒤가 바뀐 모순이다. 이는 안보적 필요가 아니라, 임기 내에 눈에 거슬리는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정치 좀비적 발로일 뿐이다.

둘째, 통합사관학교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와해하는 자해 행위

현대 및 미래전은 고도로 정밀화된 첨단 무기체계와 각 군의 특수성이 발휘되는 전문성의 싸움이다. 지상전의 육군, 해상 패권의 해군, 제공권의 공군은 전장 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관생도 시절은 군별 고유의 전장 환경에 맞춘 전문성과 조직 문화, 군인 정신을 뼛속 깊이 새기는 ‘골든타임’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사관학교를 합치지 않고 독립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고유성을 무시하고 생도들을 한 울타리에 몰아넣어 규격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군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말살하는 행위다. 더욱이 생도들이 유랑민처럼 떠돌며 교육을 받는 환경에서 정예 장교의 자부심과 심리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각 군의 80년 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우수한 안보 인재의 지원은 급감할 것이며, 군 병력과 부대가 가장 많은 육군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해·공군의 사기 저하와 전반적인 군 전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타 군과의 ‘합동성’은 임관 이후 보수 교육과 연합 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국방교육의 순리다. 기본도 익히지 못한 생도들을 억지로 섞어놓으면 군별 정체성이 없는 장교만 양성될 뿐이다.

셋째, 통합사관학교는 합동성 빙자, ‘통합군 체제’로 가려는 꼼수

진정한 합동성은 각 군의 전문성이 최고조로 발휘될 때 발휘된다. 개선하려는 방식은 각 군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단일 통합군으로 이행하려는 서막으로 읽힌다. 

독자적인 작전 능력과 전통을 가진 삼군(三軍) 체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세계적인 군사 체계와도 맞지 않다. 우리 안보 환경에서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한다. ‘통합사관학교’라고 거창한 가면을 썼지만, 실상은 장교단의 결속을 깨고 군 내부 구조를 흔들려는 정치적 반군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는다.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와 땀으로 세워진 호국의 요람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조각조각 찢어발기는 것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예비역의 정신적 고향과 생도들의 안보수련장을 해체하는 안보 자해다. 

군의 영혼과도 같은 사관학교를 흔드는 것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을 무력화하는 가장 교활한 방식의 조직 와해 공작이다. 

유사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생도들의 가슴속에 자부심 대신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모 대학 학생들이 모교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물며 평생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온 정예 전사들이 정권의 폭거 앞에 내 모교 하나, 국가 안보의 보루 하나 지켜내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불필요한 정치적 도발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안보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의 심장을 정치적 불장난의 제물로 삼으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과 예비역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안보 자해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며, 군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 정통성과 사관학교의 전통을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