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선관위, 통신사, 대형 포털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민주연구원 등과 부적절하게 유착되어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 3편에서는 민주연구원과 중앙선관위, 그리고 여러 정보통신 기관 간에 제기되고 있는 유착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1. 민주연구원과 이동통신사 간의 빅데이터 계약 관련 의혹

양정철 전 원장 주도하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이동통신사(SKT, KT, LG U+ 중 특정사)와 빅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동선,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동 인구, 세대별·성별·지역별 특성을 분석한 선거 전략 시스템을 구축했다. 

후보들은 이를 유세차 동선, 일정 계획, 공약 개발 등에 활용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이동통신사와의 계약 범위와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주요 통신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연관성

국내 주요 통신사인 SKT, KT, LG유플러스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누설 및 해킹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시기적으로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을 전후하여 ①2025년 4월15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 ② 2025년 4월19일 피해자 2300만 명에 달하는 SKT 해킹 사건(과징금 1348억 원 부과), ③ 8월경 발견된 KT의 2만여 건 해킹 사건(과징금 1000억 원대 추정) 등이 이어졌다.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기간통신 3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유출 데이터의 행방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들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 자료가 특정 정치권에 유출되거나 제공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 카카오페이의 정보 유출 사건 및 과징금 형평성 문제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 명의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사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9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역시 올해 6월11일 카카오페이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당국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금융·개인정보가 연루된 사안임에도 과징금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그친 것은, 과거 다른 기업(예: 3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부과된 6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 선례 등)과 비교했을 때 제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정보 유출 경위와 정부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4. 네이버 포털 출신 인사 임명과 정부 프로젝트 정보 유출 의혹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윤영찬은 동아일보와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SNS 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북구갑에 나와 ‘오빠’ 사건으로 문란을 빚었던 하정우 후보 역시 네이버에서 AI 연구를 한 후 대통령비서실에 신설된 AI 미래 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선거 국면 속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로 추천되는 등 포털 세력과 현 정부 간의 긴밀한 인적 연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15일 중기부 한성숙 장관 주도로 발표된 정부의 초대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오디션 과정에서 1차 합격자 5000명의 비공개 프로필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확인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여 지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 포털 가입자 정보의 보안 안전성과 관리 실태, 그리고 공공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중국인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와 국가 행정망 화재 사고

현 정부는 2025년 9월29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2025년 9월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 전산실에서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640여 개의 중앙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입국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에 허점이 생겼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정치적 국면이나 선거 전후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인근 화재 사고 등에 대해서도 단순 사고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결론: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 즉각 시행해야

요약하자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선관위, 통신사, 대형 포털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민주연구원 등과 부적절하게 유착되어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활용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가입자 자료와 행정 정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유출되거나 특정 정당의 선거 시스템 구축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이러한 정보 취합을 주도하고 협력했는지, 그리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 어떤 인물들이 관여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법적 수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선거 감시 기준과 공조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해야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부역한 자들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덧글: 이상의 3편 글은 2030 청년들에게 부정선거의 상세한 배경을 전달할 목적에서 이미 신문 방송 매체에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에 기반해 쓰여졌다. 

◆ 신숙희 대표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호주 해외동포 대표

시드니대 TESOL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