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를 “공범 관계”로 규정하며 6·3 참정권 박탈 사건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법안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생파탄은 현수막에 못 쓰는데, 친일청산은 써도 된다”며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의 표현 제한 논란을 소환했다. 이어 “2021년 보궐선거 당시에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도 못 쓰게 했다”며 “특정 정당이 연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답변이었다”고 비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문구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야권 성향 문구로 해석될 수 있는 ‘민생파탄’은 제한하면서, 여권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친일청산’은 허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논란이 커진 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민생파탄’,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를 모두 불허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반복됐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투표 독려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민주당을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으로 선관위가 인정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표현 제한 논란을 넘어 선관위와 민주당의 관계 자체를 겨냥했다. 

그는 “그 ‘특정 정당’은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보내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이는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정안에는 사전투표·개표 등 선거관리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선거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본회의 상정 전 해당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장 대표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문제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 

선관위는 2023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이후 이 문제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외부 통제, 감사 가능 범위를 둘러싼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번졌다.

장 대표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헌법기관’이라며 앞장서서 막아줬고, 가족 채용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노태악 흔들기’라며 쉴드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공범 관계’”라며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 법안 제출을 예고하면서도 국민의힘 단독 추천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민주당 사이에 구조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민주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더더욱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한다”며 “선관위만 수사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만악의 근원인 ‘선거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참정권 박탈 사건은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사고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예비분 관리, 투표함 이송·보관 기록, 개표 과정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모두 검증 대상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자체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추천권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쥐는 순간 수사의 칼끝이 선관위 내부에만 머물고, 정치권과 제도권 전반으로 확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충돌은 선관위 특검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특검을 추천하고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장 대표의 발언은 선관위 특검의 범위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선거 카르텔 해체’로 확장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장 대표는 “제3자 추천이니 구질구질하게 시간 끌지 말라”며 “이미 국민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권 논란은 이제 6·3 참정권 박탈 사건의 진상규명 방향을 가르는 첫 번째 전선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