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상한 법들을 만들 때마다 꼭 호랑이를 피해 들어간 곳이 늑대의 소굴인 것처럼 허탈하고 실망이 크다."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최대 10억까지 과징금”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법을 바라보는 탈북자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입은 있으나 말할 자유가 없던 북한 독재사회를 떠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찾아온 우리들이다. 

그런데 현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상한 법들을 만들 때마다 꼭 호랑이를 피해 들어간 곳이 늑대의 소굴인 것처럼 허탈하고 실망이 크다.

가짜 뉴스로 탄핵된 두 대통령

물론 개정된 정통법이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함이라는 그 취지 자체는 좋다. 그러나 우리 모두 솔직히 말해 보자. 지금까지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제일 많이 만들어서 이득을 본 당사자들은 지금 정권을 깔고 앉은 좌파들 아닌가.

가짜 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에 처넣고, 외국에 수천억 원을 은닉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가짜 뉴스에 몰려서 지금도 감옥에 있는 최순실과 애국자들이 살아있는 증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는 가짜 죄로 탄핵시켜 투옥시킨 것도 애국적인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저 수많은 국민들이 모두 바보들이고 죄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도 보수우파들이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처럼 이런 어마무시한 포고령을 내리는 이유는 현 정권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누가 가짜 뉴스인지 판단하는가

제일 큰 문제는 도대체 가짜 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 권한도 능력도 없는 국민이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는 없다. 결국 권력을 쥔 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평가하고 판결할 것은 뻔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정적인 것도 권력자들이 좋다면 누가 막겠는가? 또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도 권력자가 아니라고 하면 감히 누가 반대하겠는가.

실례를 하나 들자. 지금 중국을 욕하면 5년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찬성할 국민이 5천만 중에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이것이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 해도 국민은 말도 못 하게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망법이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위수김동” “친지김동” 만세를 부르던 좌파들이 자기들 활동에 유리하게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독재다.

즉 정통법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자들을 잡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가면을 쓰고 이재명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저런 법안들이 국민을 얼마나 공포에 떨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전 “조선노동당원”은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 김태산 고문

한미일보 고문,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 한국에서는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