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가 몰락할 때는 순서가 있다. 복지를 크게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선 복지 예산을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린다. 세금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회사들이 폐업한다. 세금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간다. 복지 수당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신간 ‘상속세와 대한민국의 운명’에서 한국이 지금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부자 1명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5명에게 나눠주면 1표를 잃고 5표를 얻지만 그 나라들은 거의 망했다”고 전한다.

특히 기업의 상속은 기업의 역사와 전통과 고용이 상속된다는 것임에도 현 정부가 이를 불로소득, 부의 대물림, 부의 양극화 등으로 이해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한국이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이를 더 높인다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미래는 없으며 후손들의 일자리도 없다는 게 저자의 말이다. 

상속세 제도가 우리 사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때 복지국가의 모델이었던 스웨덴도 혹독한 실험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방향을 수정했다. 많은 국가가 유사한 실험을 시작하다 모두 방향을 전환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도가 가능하다고 믿고 아직도 이 실험에 매달리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많은 실패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국민 스스로 고통과 좌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좌파 탈출은 지능 순이라 하지 않던가.” 

우리는 스웨덴이 갔던 길과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상속세 정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황승연 교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