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6·3혁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주현(왼쪽) 변호사.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특검 후보 인선을 둘러싼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아 법관, 검사, 헌법학자 출신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진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수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특검을 신속히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부정선거 소송 전문가로 활동해 온 박주현 변호사를 특검 적임자로 꼽으며 임명을 전격 촉구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 18일로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247만 장 투표지 재검표를 앞두고 정치적 겉치레에 그치는 특검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특검만이 선거의 무결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부정선거 사건 경험이 많고 공정성이 확보된 박주현 변호사를 즉각 특검으로 임명해야 선거의 무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6·3부정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 시간대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후 타 투표소로 수치를 분배해 맞춘 정황, 단 44표 차로 갈린 통영시장 선거의 ‘벽돌 투표지’ 의혹을 시작으로, 2025년 대선 시 81건 및 2024년 총선 시 65건에 달하는 수백 명 단위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무단 정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최근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이 드러난 2025년 6·3 조기 대선 무효 소송을 비롯해 2020년·2024년 총선 무효 소송을 직접 이끌어온 당사자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그를 국내 최고의 부정선거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는다. 

아울러 선거제도의 허점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은폐 의혹,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오류 및 조작 메커니즘을 소송 과정에서 누구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온 독보적 실무 경험과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공식 절차를 통한 국민추천위원 인선 작업과 애국우파 진영의 특검 적임자 추천 요구가 동시에 나오면서, 향후 특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