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에 소환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사진=EPA]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 대한 미국 내 사법 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K-방역’을 주도했던 한국의 방역 당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파우치는 2020년 1~2월 중국 우한 연구소의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내부 과학자들의 보고를 직접 접했으나,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자연 기원설’을 대중에게 강제로 주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버멕틴 등 초기 효과를 보이던 치료제의 유통과 처방을 차단(사보타주)하여 약 7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랜드 폴(Rand Paul)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파우치의 자필 일기(2020년 1월26일 자)에는 “중국 습식 시장이 코로나 기원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정반대의 주장을 퍼뜨렸다, 

그 외에도 파우치는 지역 봉쇄와 학교 폐쇄를 자신이 주도해 놓고도 공식 석상에서는 이를 부인해 논란이 됐다. 

한편 방역 실패 및 은폐 실체가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기록물 은폐 등 파우치의 모든 혐의에 대해 포괄적 사면권을 전격 발동하여 사법 조사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우치는 바이러스 기원과 연구 관련 핵심 질문에 헌법 제5조(묵비권)를 들며 무려 111차례나 진술을 거부했으며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공화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파우치에 대한 의회 모독 결의안을 가결하고,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토드 블랜치 등)로 형사 송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론 존슨 상원 상설조사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압박하여 파우치가 사용한 정부 관용 휴대폰 전체 사본을 압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은폐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포렌식으로 분석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방법무부와 별개로, 미 의회가 확보한 포렌식 데이터를 플로리다주 애슐리 무디 법무장관 등 주정부 사법 수장에게 넘겨 주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형사 기소를 추진하는 중이다. 

또 백신 안전성을 은폐한 채 수백만 달러의 책 계약과 상금을 챙긴 금전적 사익 추구 범죄에 대해 플로리다 검찰이 공식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루이지애나, 미주리, 텍사스, 캔자스 등 17개 주 공화당 검찰총장들이 사법 연대를 구축하여 파우치의 위증 174회, “기억나지 않는다” 식의 발뼘과 사기, 사법 방해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권력층이 주도한 통제와 은폐, 부작용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해 미국 내 17개 주 검찰총장이 결집하여 거대한 사법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문재인 정부 및 정은경 K-방역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K-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전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QR코드 출입 통제로 압박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일상 접근을 통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화이자 백신 도입 계약 당시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비밀리에 은폐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과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선택권을 짓밟았다. 대중을 통제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방역 행태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보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