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재심 등을 통한 공식적인 명예회복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재심 등을 통한 공식적인 명예회복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일반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탄핵 사유를 물어보면 ‘세월호였나, 뭐였지?’라고 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심이나 사법 절차를 거쳐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 오염되어 왜곡된 결과를 낳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핵심 증거로 거론됐던 태블릿PC 논란부터 ‘이재용 삼성 회장의 묵시적 청탁’ 및 ‘최서언은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가공의 법리 적용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수사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연설문 수정 기능 부재 및 증거 능력 부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과 언론의 악마화 프레임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최장기간 옥고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재심 등을 통한 공식적인 명예회복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 출신 인사가 탄핵 과정의 법리적 오류와 사법적 불합리를 정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 정신에 부합했는지, 재심을 통해 역사적·사법적 명예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보수 언론 매체들은 김 의원의 소신 발언을 조명하며 여권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당하게 자행된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역사는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된다. 김태규 의원이 쏘아 올린 박근혜 대통령 재심 및 명예회복 논의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보수 진영의 가치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