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정을 작심 비판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식·부동산·세금 등 전방위적인 정책 실패가 서민과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해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국민의 경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말하더니… 개미투자자 불확실성만 키워”

구체적으로 먼저 주식시장의 현주소를 짚었다. 황 대표는 “월급 300만~400만 원을 벌며 생활비를 아껴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주식과 ETF에 투자하는 청년과 직장인이 많다”며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 마련이 불가능해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말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증권거래세 부담을 높이며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책이 흔들릴 때 정보력이 부족한 평범한 개인투자자, 즉 ‘개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맹비난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는 구조… 대출 규제가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현 대출 규제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황 대표는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 할 때 부모에게 물려받은 현금 10억 원이 있는 사람과 10년 동안 일해서 2억 원을 모은 부부가 있다고 치자”라며 “대출을 막아버리면 현금 부자는 집을 사고, 일해서 돈을 번 부부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출은 자산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 평범한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수단”이라며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무주택 서민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올림픽공원에서 만난 한 여성이 “겨우 마련한 집의 이자를 갚지 못해 식당 일을 나가도 감당이 안 되고, 팔리지도 않는다”며 울부짖듯 어려움을 호소했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세금 인상은 청년·소비자에게 귀결… 공짜 지원금 아닌 ‘기회’ 줘야”

법인세 및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황 대표는 “기업에 세금을 더 걷으면 기업은 투자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제품 가격에 비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직장인·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부동산·세금 정책이 결국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는 하나의 본질로 귀결된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경제사다리는 걷어차면서 공짜 지원금만 나눠주고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가 나눠주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고 단언했다.

황 대표는 “부모보다 자식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자유시장경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살 길”이라며 “서민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청년이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민생”이라고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