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북측 기정동 마을에서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소위 '국경선화' 공사가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리 군이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이듬해 4월부터 MDL 일대 불모지·철책·지뢰지대 설치 등 '국경선화' 공사 시작됐는데, 이 작업이 내후년께 마무리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불모지 작업은 MDL 250㎞ 중 약 90％ 완성됐으며, 철책·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가량 진행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및 군사활동 변화에 대응해 AI기반 GOP경계체계 및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 전력화 등을 통해 우리 군의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은 신형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다.

이중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600mm 방사포, 자주포, 전술 미사일까지도 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는 "600mm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600mm 방사포가 마치 실전 배치된 것처럼 연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작전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작전배치를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군은 사단급 대포병레이더와 천무 전력화,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및 종심지역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신규 구축 등 감시·화력을 보강하고, 도발 예상 표적을 최신화하며 대화력전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행위라고 판단,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핵·재래식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종 미사일 개발과 핵탄두·핵물질 생산역량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재래식 병진 노선 아래 구축함이나 신형 전차·자주포, 무인기 등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능력을 보강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GP·GOP 경계부대 미삽탄 논란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 중심으로 합동특별기강점검TF가 구성됐으며, 합참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및 1·3·5군단, 해병대 2사단, 공군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주요 국방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가을에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 전작권 전환 시기(X연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핵잠과 관련해선 핵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의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핵잠 건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안규백 장관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전반의 추진 속도를 높여갈 것을 강조하셨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전작권 회복 등 핵심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