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거부권법 완료 뒤 특검수사 확대 추진…국힘 "탄압" 반발(종합)

법사위 이어 27일 특검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與 속도전에 대치 격화

與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신속안건 지정은 일단 유보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3 pdj6635@yna.co.kr

정치권의 최대 격전지가 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반대를 뚫고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지지층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 여론전을 벌인 데 이어 특검법 개정안도 이른바 내란 정당 프레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형동 의원,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3 pdj6635@yna.co.kr

◇ 與, '더센 상법' 25일 마무리…野는 필리버스터 여론전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25일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으로선 7월 국회와 지난 22일 본회의에 걸쳐 통과한 '방송 3법'과 더불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개혁 입법을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셈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이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필리버스터를 통해 집중 부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뒤 헌법 소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서울구치소 앞 브리핑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8.11 pdj6635@yna.co.kr

◇ 與, 특검수사 확대 추진…野 "야당 탄압" 반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 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르면 25일 소집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담은 김건희특검 및 내란특검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 수사로 지금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수사 대상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언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장님과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준비 기간 중 수사 기간 불산입, 파견 검사 또는 공무원 수 증원 여부, 공소 유지에 특검보 외에 파견 검사도 포함하는 여부, 추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를 추가할 것인지 등 네 가지 정도가 쟁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최종 확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고 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 카드를 쓴다는 판단에서다.

내용상으로도 한시적 제도인 특검은 수사 중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범죄가 확인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은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숙려기간도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올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정치적 목적만 있으면 어떤 법이든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회의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8.23 pdj6635@yna.co.kr

◇ 與, 27일 오송참사 국조 처리·'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유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이 잠기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송참사 국정조사에 윤석열 정부 공세를 위한 정치적 성격이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당 관계자는 "곧바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상임위를 거쳐보기는 하자는 의견도 많아 27일에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