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교육부의 책무는 분명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교육 정책 수립,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 기반 구축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교육부 장관 후보 최교진은 이 모든 과제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인물로 보인다.

그의 궤적은 ‘반정부 투쟁’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닌 ‘좌파적 이념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대학 시절에는 반독재 민주화를 외쳤지만, 교육 현장과 정치 무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기보다 그것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거듭해 왔다.

그의 논문 표절 의혹은 교육자로서 치명적이다. 2006년 제출한 석사 논문은 블로그와 신문 기사를 무단 인용한 흔적이 가득했고, 이는 교육부 수장의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 자가 어찌 교육의 양심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사다. 

딸 최민은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로 알려져 있다.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재편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해온 것이다. 

사위 오태양은 한국 최초의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실형을 살았으며, 최근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피한 인물이 결국 양심을 배신한 셈이다.

이런 그림은 낯설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로 무너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들의 특혜 취업 논란, 딸과 사위에 대한 특혜 등 가족 문제에 휘말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수 욕설부터 배우자·형제·사돈에 이르는 ‘가족 리스크’로 얼룩진 정치 인생을 살고 있다. 이제 최교진 후보 역시 같은 전철을 밟으며,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으려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다. 국민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도덕성과 체제관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교진 후보자는 학문적 양심을 잃었고, 가족사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가 아니라 ‘체제 전환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화유공자의 탈을 쓴 반체제 인사가 교육정책을 쥐게 된다면, 학교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을 길러내는 터전이 아니라, 좌파 이념을 주입하는 정치 훈련장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 미래를 인질로 잡는 위험한 실험이다.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내정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국민에게 깊은 불신과 피로만을 안기고 있다. 최교진 후보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는 길이다.

참고: 최교진은 민주화유공자 백서 인명편에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6.18. 제 71차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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