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 타결에 "불확실성 해소됐지만…직접투자 늘어 부담"

"성과는 착시"·"美 벌써 다른 얘기"…"내용 공개돼야 국회 동의"

최고위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utzza@yna.co.kr

국민의힘은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결과 자체는 "현금 투자가 급증했다", "착시 효과"라며 평가절하했다.

나아가 정부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한다"며 "만약 미국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달라지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큰 규모인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정부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합의에 대해 당초 정부가 '10년간 150억 달러로 1천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했던 것을 거론,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주장 중 현금, 선금 얘기에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돼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 5대 5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당초) 9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 났다"고 했다.

또 "투자 대상 선정 방식도 불확실하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선의에 따른 투자'라는데 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외환시장과 환율 관리의 부담도 커졌다. 외환보유고 4천100억 달러의 연간 수익률이 5% 안쪽인데 200억 달러를 매년 내야 하면 수익률 5% 전부 다 미국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은 "7월에 3천500억 달러 대부분이 보증이고 현금투자는 5%라고 설명했다"며 "당초 정부 설명에 비하면 직접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3천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협상 결과에) 착시효과가 있다"라며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와 관련, "합의된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하고,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되고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할지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