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패배가 예상되는 속에서도 앞으로 총리직을 놓지 않고 정권 운영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도 "제1당의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연립 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석 수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향후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에도 출연해 안보, 인구 문제 대응, 미일 관세협상 등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거나 하야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공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서 여당이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자체 출구 조사에서 자민당이 34석 전후, 공명당이 7석 전후의 의석을 획득하는 데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일본 언론의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를 위해 목표로 삼은 50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