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9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놓은 답변은 한두 번의 설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말의 세기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져야 할 ‘설명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했다는 점,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질문자의 의도 규정과 도덕적 단죄로 채웠다는 데 있다. 

이는 국회를 상대로 한 방어가 아니라, 국회를 향한 경시로 읽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는 제도의 적용에 대한 질문이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수행한 하위 군인들까지 일괄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구조가 타당한가, 책임의 분리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국무총리라면 법·제도의 기준, 정부의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김 총리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신 나간 경우”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일축했고, “계엄과 내란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반문으로 질문할 자격부터 심문했다. 설명은 없고 판단만 남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방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정부의 대북 대응과 안보 인식에 대한 우려 제기에 대해 김 총리는 정책의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국군과 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정책 설명의 자리에서 질문의 의도를 재단하는 태도였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일관된 대응 방식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토론자가 아니다. 행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사실·기준·절차로 답해야 하는 책임자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책임을 해명하는 말솜씨’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자의 설명 책임이다. 질문이 날카로울수록 설명은 더 차분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질문을 ‘도발’로 규정하고 답변을 ‘단죄’로 대체하는 순간, 국회 질의응답은 공론의 장이 아니라 권위의 방패로 전락한다.

이 방식이 굳어지면 세 가지가 무너진다. 

첫째, 국회의 견제 기능이다. 질문은 사라지고 충성도 검증만 남는다. 

둘째, 행정부의 설명 책임이다. 기준과 절차 대신 감정적 언사가 앞서며 책임은 흐려진다. 

셋째, 비판의 자유다. “그 질문을 하면 공격받는다”는 신호는 토론을 위축시킨다.

국무총리는 야당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야당의 질문 앞에서 정부를 설명하는 자리에 있다. 정책이 옳다면 근거로 말하면 된다. 

제도가 정당하다면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 질문자를 깔보고 질문의 동기를 심문하는 태도는 국무총리의 품격이 아니다.

결론은 분명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아직도 야당 국회의원의 언어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는 박수받는 무대가 아니라 검증받는 자리다. 

지금 김민석에게 필요한 것은 날이 선 언사가 아니라, 설명 책임을 회복하는 국무총리의 언어다. 국민 누구도 총리에게 국민을 모독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