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은 표면적으로 추가 관세 논의를 멈춰 세운 듯 보이지만, 한미 무역협상 구조에는 새로운 변수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재정리되면서, 미국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수단 역시 재배치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즉각적인 고율 관세 카드 대신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검토할 여지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무역법 122조와 301조가 동시에 거론되는 배경에는 단기적 관세 인상보다 구조적 협상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22조는 긴급 관세 조치로 시간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301조는 플랫폼 규제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틀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공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150일간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광물과 에너지 제품, 의약품, 항공우주 부품, 일부 식료품 등 물가와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동시에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권한을 활용한 조사 착수를 지시하며 비관세 장벽과 플랫폼 규제 문제를 겨냥한 추가 압박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농축산물 시장 접근성, 자동차 통상 이슈가 서로 다른 라인에서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미 하원 사법위원회가 플랫폼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에 나선 흐름은 입법부 차원의 압박 신호로 해석되며, 농축산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개선 문제는 행정부 협상 라인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관세 언급 역시 즉각적인 조치라기보다 협상 테이블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 신호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 정부의 협상 일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3월 통과되고 5월 실무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일정이 거론되지만, 미국 측의 협상 시계는 반드시 이에 맞춰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 시간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맞물릴 경우, 협상 속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긴급 대책회의 이후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일부 커졌지만,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투자 문제 역시 협상 지형 변화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미국산 LNG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자동차 현지 생산 확대 흐름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일정과 통상 협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정치 상황 역시 협상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과 국회 내 갈등 구도가 협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동시에 미국 측이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클수록 통상 현안이 정치 쟁점화될 여지도 커진다는 점에서 협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미 대법원 판결은 관세 논쟁 자체를 끝낸 것이 아니라, 협상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율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임시 관세와 301조 조사는 오히려 협상의 새로운 압박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 일정과 미국의 통상 시계가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한미 무역협상의 다음 국면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본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인사의 전언과 한미 통상 채널 취재 내용을 종합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