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더 카르텔’이 3월25일 전국 70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사실 이 영화는 극장 상영 전부터 부정선거 영화의 원조로 꼽혀 왔다.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23년 9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SNS를 통해 이 영화를 봤다. 이번에 개봉한 극장판은 2025년 6·3대선 이후 벌어진 일들을 추가한 것이다.

영화는 2020년 4·15총선을 중심으로 부정선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는지 설명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핵심 ‘표 부풀리기’ 

영화가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정선거 수법은 ‘표 부풀리기’다. 모든 선거에서는 투표소 내 CCTV를 전부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국의 투표소는 투표자 수 부풀리기나 기타 의심할 만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실제로 나올 확률은 2의 253승의 1에 가깝다. 즉 0의 확률이다. [영화 스틸]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하면 당일 투표자의 경우 선거인이 고작 13만여 명 늘어난 반면 사전 투표자는 무려 310만 명이라는 기형적인 증가를 보였다. 당일 투표자가 1%도 안 되게 늘어나는 동안 사전 투표자가 36%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을까. 영화는 이것을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화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첫 단추가 여론 조작이다. 

영화에 따르면 사전 투표는 QR코드(바코드)를 통해 투표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조작한 후 민심을 세뇌시킨다. 이후 전국 각 지역구의 여론 조사 예상 투표율과 함께 사전 투표 보정값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사전 투표수가 부풀려지게 된다.

이렇게 부풀려진 사전 투표수가 전국의 각 지역구에 배분되면 조작팀이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표함에 넣거나 아예 투표함을 바꿔치기함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른다. 이후 후보자가 재검표를 신청하면 대법원은 이를 무력화함으로써 선거를 덮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억울하게 진 후보는 당연히 선거무효소송을 걸게 된다.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에만 120건 가까이 무효소송이 있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도 무효소송이 있었다. 그러나 6·3대선 때만 무효소송이 없었다. 알다시피 다수의 지지자가 “부정선거, 대선 불복”을 요구했음에도 김문수 후보가 선거에 승복했기 때문이다.

선거무효소송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단심이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 그러나 2020년 4·15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넘기고 2022년 7월, 대법원이 2년여를 끌다가 마무리됐다. 

재검표 당시 개표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배춧잎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 자석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음에도 대법원은 민 의원의 소송을 기각해 버렸다. 

가짜 투표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개표장에는 없다가 갑자기 재검표장에 나타난 이상한 투표지들.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것들을 투표함에 넣었을까. 

부정선거의 증거로 가장 유명한 신권다발투표지(벽돌투표지)'

영화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터무니없는 투표지를 만들 리가 없고, 소문이 무서워 만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외국에서 투표지를 만들어 한국으로 가져와 투입했다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게 영화의 설명이다.

영화는 그럼에도 결코 조작을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통계’라고 한다.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는 253개 선거판을 분석한 결과 총제적 공리, 확률적 수식, 대수적 수식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 기초적인 통계 공리만 적용해도 부정선거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전한다.

허 교수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실제로 나올 확률을 계산했다. 각 선거구에서 관내 사전, 관외 사전, 당일 득표율이 모두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통계의 법칙이지만 지난 총선 때 선관위가 발표한 양당의 득표수는 매우 기형적인 히스토그램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의 광산구 갑, 광산구 을 두 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251개 선거구에서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화는 박주현·도태우·권오용·윤용진 변호사의 증언과 민경욱 전 국회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공병호 박사의 증언을 통해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들을 들이댄다.

영화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개헌 투표, 2028년 23대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걸러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 갈수록 허술한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이 강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빨리 밝혀야 하는 이유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