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02:29 (Thu)
로그인
회원가입
PDF보기
원래 언어로 보기
전체
전체
기획
기획
[분석] 7·7 ‘입틀막법’ 헌법소원 5대 쟁점… 판단은 넓고 표현은 좁아졌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악의적 조작정보, 사기성 허위정보, 개인의 명예와 재산을 파괴하는 거짓 정보는 당연히 규율돼야 한다. 문제는 규제의 명분이 아니라 법의 구조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 입틀막법’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라는 이름 아래 판단 대상은 넓히고, 표현의...
국제
국제
일반
미국
중국
일본
기타
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패트리엇 대공 방어 미사일의 현지 생산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논...
정치
정치
일반
대통령실
북한
국회·정당
외교·국방
행정
재선거 외치는 張 "참정권 사태 몸통은 李대통령·與는 공범"
6·3 지방선거의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인천에서 청년당원들과 만나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온 그는 인천을 시작으로 영호남으로 보폭을 넓히며 청년들과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 복귀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광역시당에서 ...
사회
사회
일반
사건
사고
법조
교육
노동
교통·환경
정교모 “육·해·공사 통합,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 정체성 말살”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시민단체가 ‘국군사관대학’ 설립과 ‘화랑대 지방 이전’이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살하고 안보·국방 체제를 해체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음모’라고 선언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7일 ‘3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화랑대 지방 ...
재테크
경제
일반
금융·증권
산업·재계
자동차
부동산
생활유통
"종전 MOU 끝난듯" 트럼프 폭탄발언에…유가 뛰고 국채금리도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발언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8일(현지시간) 오전 장중 배럴당 78.80달러로 전장보다 6.3% 급등했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75달러로 6.4% 올랐다. 이는 6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브렌트유 3개월 스프레드(4개월...
엔터테인먼트
문화·연예
책
종교·학술
방송·미디어
스포츠
“우리가 모르는 5·18”… 이영훈·김용삼·주동식 등 ‘광주’ 새롭게 조명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새역사국민운동’이 대구에서 학술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결성된 새역사국민운동은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4일 대구시 담수회 건물 2층 강당에서 창립 기념 학술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영훈 교수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
포토
포토
[포토]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옥희 떠나보낸 홍수환, 제주도서 특강
최근 아내인 가수 옥희와 사별한 홍수환 전 세계 챔피언이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라는 주제로 6일 제주도 모처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제주도민이 참석해 ‘약한 주먹’으로도 세계 챔피언이 된 홍수환 챔프의 인생역정 속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요희 기자
영상
영상2
[영상] 美 건국 250주년 에어쇼... 뉴욕 하늘 가로지른 ‘창공의 예술’
미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최정예 비행시범단인 블루엔젤스가 뉴욕과 뉴저지항 창공을 가로지르며 ‘250’을 아로새기는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thewakeninq X 계정 영상 GIF]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박다니엘 칼럼] 5·18 가면 벗기는 진짜 민주화 세력이 나타났다
잠실 올림픽공원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다. 주중에는 학교와 직장을 오가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거리에 서서 한목소리를 외치는 2030 청년들. 그들이 외친 구호는 단순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그들의 손에는 권력이 없었다. 조직도 없었다. 거대한 자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민주주...
만평
만평
[시사만화] 선관위가 녹인 7,460kg의 투표용지 체감비교
.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자료실
👍정기구독
정기구독
유튜브
Top
전체
전체
기획
기획
국제
국제
일반
미국
중국
일본
기타
정치
정치
일반
대통령실
북한
국회·정당
외교·국방
행정
사회
사회
일반
사건
사고
법조
교육
노동
교통·환경
재테크
경제
일반
금융·증권
산업·재계
자동차
부동산
생활유통
엔터테인먼트
문화·연예
책
종교·학술
방송·미디어
스포츠
포토
포토
영상
영상2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만평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자료실
👍정기구독
정기구독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기사 메일전송
HOME
만평
만평
[시사만화] 4심제 법안
관리자 관리자
등록 2026-04-07 11:18:23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naverShare
Telegram
목록
기사수정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관리자 관리자
다른 기사 보기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박다니엘 칼럼] 5·18 가면 벗기는 진짜 민주화 세력이 나타났다
[특별기고:松山] 현대판 분서갱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태산 칼럼] 조선노동당원이 본 정보통신망법
[분석] 7·7 ‘입틀막법’ 헌법소원 5대 쟁점… 판단은 넓고 표현은 좁아졌다
"안보가 정책 실험 대상인가"...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국회 앞 첫 공동 궐기대회
황교안 대표 “선관위 주도 재검표는 증거인멸의 장 될 것”
[단독 추적] 5·18 ‘광수 판결’의 치명적 부메랑… 지만원 박사가 투척한 ‘집단학살죄’ 폭탄
최신기사
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하겠다"
"종전 MOU 끝난듯" 트럼프 폭탄발언에…유가 뛰고 국채금리도 상승
日정치권, 아베 4주기 추모…다카이치 "큰 공적 매일 실감"
재선거 외치는 張 "참정권 사태 몸통은 李대통령·與는 공범"
트럼프, 이틀연속 대이란 공습 예고…"아마 오늘밤 다시 공격"
[박다니엘 칼럼] 5·18 가면 벗기는 진짜 민주화 세력이 나타났다
[松山칼럼ㅣ종북 좌파 80년사] ㉘1987 체제 전환 이후의 혼란
[특별기고:松山] 현대판 분서갱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태산 칼럼] 조선노동당원이 본 정보통신망법
[분석] 7·7 ‘입틀막법’ 헌법소원 5대 쟁점… 판단은 넓고 표현은 좁아졌다
최신뉴스
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하겠다"
"종전 MOU 끝난듯" 트럼프 폭탄발언에…유가 뛰고 국채금리도 상승
日정치권, 아베 4주기 추모…다카이치 "큰 공적 매일 실감"
재선거 외치는 張 "참정권 사태 몸통은 李대통령·與는 공범"
트럼프, 이틀연속 대이란 공습 예고…"아마 오늘밤 다시 공격"
[박다니엘 칼럼] 5·18 가면 벗기는 진짜 민주화 세력이 나타났다
[松山칼럼ㅣ종북 좌파 80년사] ㉘1987 체제 전환 이후의 혼란
[특별기고:松山] 현대판 분서갱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태산 칼럼] 조선노동당원이 본 정보통신망법
[분석] 7·7 ‘입틀막법’ 헌법소원 5대 쟁점… 판단은 넓고 표현은 좁아졌다
많이 본 뉴스
1
장동혁 대표, 4개월된 외손녀 하늘나라 보내
2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스타벅스 가지 말라는 놈은 죄가 없는가
3
[황두형 칼럼] 점입가경 5·18 성역화 작업과 이재명의 공포정치
4
[단독 추적] 5·18 ‘광수 판결’의 치명적 부메랑… 지만원 박사가 투척한 ‘집단학살죄’ 폭탄
5
[팩트체크] 국민의힘 ‘의원 총사퇴 카드’가 가지는 효력은?
6
“민정실도 알았다” 안규백 병적기록 논란, 은폐 의혹으로 번지나
7
[논평] 사관학교 해체하고 국군 뿌리를 뽑으려는 자, 안규백과 이재명의 이적행위
8
[김재수 칼럼] 선관위는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382개 투표함을 공개 검증하라
9
[조양건 칼럼] 6·3혁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10
[분석] ‘선거 무결성’이란 최종 방어선이 무너진 이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분석] 7·7 ‘입틀막법’ 헌법소원 5대 쟁점… 판단은 넓고 표현은 좁아졌다
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하겠다"
재선거 외치는 張 "참정권 사태 몸통은 李대통령·與는 공범"
정교모 “육·해·공사 통합,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 정체성 말살”
"종전 MOU 끝난듯" 트럼프 폭탄발언에…유가 뛰고 국채금리도 상승
“우리가 모르는 5·18”… 이영훈·김용삼·주동식 등 ‘광주’ 새롭게 조명
[포토]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옥희 떠나보낸 홍수환, 제주도서 특강
[영상] 美 건국 250주년 에어쇼... 뉴욕 하늘 가로지른 ‘창공의 예술’
[박다니엘 칼럼] 5·18 가면 벗기는 진짜 민주화 세력이 나타났다
[시사만화] 선관위가 녹인 7,460kg의 투표용지 체감비교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