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선거법 감독위원회는 14일(목) 부정 선거 자금 기부와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 중 세 건은 브라이언 스틸(Bryan Steil,공화·위스콘신) 위원장이 온라인 선거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ActBlue)’를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틸 의원은 목요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재의 선거자금법은 디지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 아니”라며 “조사 결과, 사기꾼들과 외국 국적자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취약점이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말했다.

스틸 의원이 3년에 걸쳐 진행한 액트블루(ActBlue)에 대한 조사는 해당 플랫폼의 “미흡한” 사기 방지 관행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현행 선거자금 법에 존재하는 보안상의 허점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 투명성 법안’(Campaign Finance Transparency Act)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 기부 시 CVV/CVC 번호, 청구지 우편번호, 그리고 기부자 이름과 일치하는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선불 기프트 카드를 통한 정치 기부를 금지하고, 플랫폼 측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기부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 내 우편 주소가 없는 기부자가 기부할 경우, 외국 세력이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특정 정치 후보에게 자금을 유입시키지 않도록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나머지 두 법안인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 간섭 방지법’(Preventing Foreign Interference in American Elections Act)과 ‘선거에 대한 외국 자금 유입 차단법’(Stop Foreign Funds in Elections Act)은 외국 자금이 미국 선거의 진행 방식과 투표용지에 오르는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틸 의원은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래서 나는 외국인이 선거 운동 활동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 간섭 방지법’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유권자 등록, 투표 독려 활동, 그리고 투표용지 수집 활동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2024년, 외국 억만장자들은 ‘식스틴 서티 펀드(Sixteen Thirty Fund)’와 같은 비영리 ‘다크 머니’(dark money) 단체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켜 오하이오, 애리조나, 네바다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낙태 접근권 및 자동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진보적 주민발의안을 지원했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 연방 차원에서 합법적이다.

중간선거가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연방 및 주 차원의 선거 규정이 선거 보안을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선거 및 투표 법안을 개정하거나 재편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SAVE America Act’(미국을 구하는 법안)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반대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난항을 겪다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트를 폐지하고 ‘SAVE America Act’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결집하지 못하면서 필리버스터 폐지는 물건너 갔고, 예산조정방식을 통해 우회 통과시키려는 노력도 50명이라는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