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시오스(Axios)는 행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초당적 반발 속에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무기화 방지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조성 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유죄를 인정한 계약직 직원 찰스 리틀존(Charles Littlejohn)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안 일환으로 이 기금을 발표했다.
당초 트럼프측은 100억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으나, 17억 달러 규모의 무기화 방지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기로 했던 것이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된 이 기금은, 트럼프 측근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똑같이 반발을 샀다.
일명 'J6ers'라고 불리우는 피해자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가 반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면서 반란군 또는 폭도로 낙인찍혀 옥고를 치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서 감형 및 사면 조치를 내려 풀려났다.
이들 중 '프라우드 보이즈' 지도부는 2025년 6월 연방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6년 3월에는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가담자 수십 명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Class Action)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무기화 방지 기금은 "폭도를 영웅으로 미화하고 세금으로 보상까지 해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26년 5월 말, 연방법원 판사는 기금 조성을 일시적으로 동결(Freeze) 시켰고, 민주당은 이 기금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자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추가적인 감독 조치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무기화로 인해 삶이 파괴된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노력이라며 옹호했지만,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 기금을 "MAGA 비자금"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이 기금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경 순찰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금을 지원하는 화해 법안에 대한 예정된 표결을 연기했다.
이들 의원 다수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예비선거에 개입해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낙선한 데 대해 격분한 상태였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또한 월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 이 기금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주 연방 의회는 이민 자금 지원, 정부 감독,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치적 표적화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