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오늘 3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시내 12개 지역의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후보는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관위발(發) 선거부정’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를 향해 즉각적인 개표 중단과 서울 전역의 재선거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 당일 가장 기본적인 자재인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수많은 유권자가 끝없는 대기 줄 속에서 주권을 포기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부실 관리가 아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박탈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훼손한 명백한 선거부정이자 민주주의 말살 행위다.

선거라는 엄중한 국가 중대사에서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못 해 야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파행을 저지르고도, 선관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리 부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말인가.

이미 선진 민주국가인 독일의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사태에 대해 전체 투표자의 겨우 1% 안팎이 영향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체 무효’라는 준엄한 법적 심판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독일 사법부는 정상적인 마감 시각 이후에 언론의 예측 보도와 출구조사 결과를 접한 상태에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자유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단일한 유권자 의사 형성이라는 선거의 본질을 깨뜨렸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진 오늘 사태는 독일의 사례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평행이론이다. 독일 사법부가 뭘 몰라서 사상 초유의 재선거를 전격 단행했단 말인가.

이에 본 조전혁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준엄한 책무를 지닌 후보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선관위는 지금 당장 서울 전역의 모든 개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공직선거법과 사법 절차상 개표가 완료되어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면 법원에 선거 결과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법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선관위가 개표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선거부정 범죄를 기정사실화하여 덮어버리려는 비겁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즉시 개표를 멈춰야 한다.

둘째, 껍데기만 남은 이번 서울시 선거를 원천 무효로 선언하고, 서울 전역에 대한 재선거를 즉각 실시하라! 주권자의 표심이 왜곡되고 차단된 선거 결과는 그 누구도 승복할 수 없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만약 선관위가 우리의 이 정당하고 엄중한 요구를 묵살하고 개표와 당선인 공표를 막무가내로 강행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막장 인증’이 될 것이다. 

조전혁 후보는 주권을 유린당한 서울시민,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과 강력하게 연대하여 전면적인 법적 소송(선거소청 및 선거무효소송)은 물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당국 역시 이번 사태의 배후와 원인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3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