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여지없이 선거 공정성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부정선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여지없이 선거 공정성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부정선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신고센터로만 총 49가지 사례의 부정선거 제보가 접수됐으며 <한미일보>로도 수없이 많은 제보 전화와 메일이 답지해 이전 선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부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①사전투표용지발급기 1세트 당일 추가 투입

부방대로 첫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전투표일인 5월29일이었다. 제보자로부터 “모의 테스트 참관 당시에는 없었던 사전투표용지발급기 1세트가 사전투표일에 추가 투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날아들었다. 

사전투표용지발급기 1세트가 당일 추가 투입되었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 [사진=부방대]

제보자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사전투표소에서 모의테스트를 진행했고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발급기 총 7세트(노트북과 프린터)를 대상으로 봉인 서명을 했다. 그런데, 사전투표일 첫날인 5월29일, 투표소에서는 1대가 늘어난 8세트의 용지발급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참관인이 이에 대해 이유를 묻자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세트를 늦게 보내 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참관인은 투표관리관의 요구대로 선관위가 1세트를 늦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부방대 측은 “모의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발급기가 투입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 발급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없고, 봉인도 안 된 발급기로 밤새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②봉인지 서명 촬영 저지 

두 번째는 봉인지 촬영을 저지당한 사례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29일 오전 8시경 강원도 원주 소초면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봉인지 서명 후에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투표관리관이 이를 저지했다고 한다. 

봉인지를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서명을 대조할 수 없게 된다.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의 정당한 활동을 저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 선거에서도 봉인지 서명이 달라진 예가 있어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다. 봉인지 사진 촬영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③투표자 숫자 계수 저지

세 번째 신고 사례도 강원도 원주에서 나왔다.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29일 오전 8시경 강원 원주 행구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투표자 수를 세려 하자 투표관리관이 이를 저지했다고 한다.

④이의제기신청서 접수 거부

네 번째는 이의제기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사례다.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29일 오전 7시40분경, 경기 의왕시 내손1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투표관리관에게 개인도장 날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려 하자 그 역시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또한, 투표자에게 투표지를 접어서 넣어달라는 안내 사항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경고를 당했다고 한다. 

⑤CCTV 가리는 행위

다섯 번째 사례는 투표장의 CCTV가 가려져 있었다는 신고다.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29일 오전 8시경 같은 경기 의왕시. 이번에는 내손2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CCTV가 가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신청서 제출하려 하자 투표관리관은 이마저도 접수를 거부했다. 

투표관리관은 이에 대한 것 말고 다른 두 건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대해서도 접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참관인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거부에 따른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하며, 봉인지 무작위테스트 요청 거부에 따른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내손2동 투표관리관은 총 세 건의 이의제기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서울 중구 회현동과 강남구 개포 1동에서도 있었다.

⑥중복투표자 의심 사례

여섯 번째는 중복투표자 의심 사례다.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중복투표자 여러 명이 포착되었다. 남성은 낮 12시30분경 투표했었는데 2시경에 또 투표했고, 여성은 오후 1시경에 투표했는데 2시경에 또 투표했다. <한미일보>로도 경북 지역에서 중복투표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중복투표자의 전·후 얼굴을 대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투표자의 사진을 찍어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투표자로 의심되는, 얼굴 일부를 가린 두 명의 사진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페이스북에 보름이 넘도록 공개됐음에도 당사자들로부터 반론 제기가 없어 중복투표에 무게가 실리는 실정이다.

⑦“조국혁신당은 10표입니까?”

여덟 번째는 다소 황당한 사례다. 5월29일 오후 1시50분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사전투표소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2인이 투표소에 입장하자마자 이00 조국혁신당 여성 참관인에게 말하기를 “울산에서 일부러 평택으로 원정 왔다”며 “여기(평택)에서 10표 찍고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여성 참관인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 그날 원정 투표자들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했다. 해당 발언을 한 투표인은 키 163cm 정도에, 중앙에 파란색 세로줄이 3개 있는 하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무늬가 없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조국혁신당의 또 다른 남성 참관인은 진한 울산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보자는 울산 세력들이 조국 당선을 위해 평택으로 대거 원정을 온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방대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3표라고 홍보하더니 조국혁신당은 10표입니까?” “특정 신분증은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발급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이 사전투표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완전히 독점적으로 통제되고 처리되는 시스템”이라며 “중앙전산서버에서 선거인 본인을 확인하고 투표관리관의 도장까지 인쇄한 투표용지를 발급한다. 투표소의 관리관과 사무원은 중앙선관위 서버의 손발 역할만 한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어도 조직적 전산 조작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방대 측은 “선거인명부도 없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절취 조각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고, 소송을 해도 전산 서버를 공개하지 않는 이런 선거시스템으로 치른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⑧10%까지 부풀려진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의 투명성은 공정선거의 핵심이다. 그러나 사전투표 1일차 관내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참관인이 직접 세어 기록한 수치와 선관위의 공식 발표 데이터 간에 심각한 격차가 발견됐다.

시간대별로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와 참관인 수기 계수를 비교한 도표를 보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부방대]

투표참관인이 正자를 이용해 수를 센 투표자 수 계수지. [사진=부방대]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29일 오전 10시,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계수한 투표자 수는 242명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는 272명으로 30명이 늘어나 있었다. 한두 명 잘못 셀 수는 있지만 300명도 안 되는 투표자 가운데 10%가 넘는 30명을 누락해 계수할 수 있을까.

같은 날인 5월29일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앞서 제보된 전북 무주와 판박이 사례가 보고됐다. 이날 투표참관인이 오전과 오후, 손으로 직접 계수한 관내 사전투표수는 총 359명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숫자는 393명이었다. 숫자로는 34명, 비율로는 9.5%나 불어난 수치다.

시간대별로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와 참관인 수기 계수를 비교한 도표를 보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11시경에는 최대 25%도 넘게 차이가 났다. 

참관인들은 6시간 동안 꼬박 앉아서 손으로 일일이 계수지에 기록한다. 무주 경우도 그렇지만 대구도 2명이 12시간 동안 앉아서 359명을 셌다. 한두 명은 오차가 날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34명이나 늘어나고 9.5%나 벌어지는 수치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하다. 

단 한 표의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것이 선거인데, 한 투표소에서 이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다면 전국의 다른 사전투표소 역시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 

실제로 경북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서는 참관인이 계수한 투표자가 1253명이었으나 선관위는 1355명으로 발표했다. 무려 102명이 늘어나고 8.1%나 부풀려진 수치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는 참관인이 계수한 투표자 수가 1464명이었으나 선관위는 1573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109명이 늘어나고 7.4%가 부풀려진 수치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에서는 참관인 계수가 1803명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1911명으로 발표했다. 108명이 늘고 6.0%가 부풀려졌다.

만약 단순한 기계적 오류나 행정 착오라면 숫자가 무작위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사진 그래프의 모든 사례에서 선관위 데이터가 일방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데이터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디지털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불투명성이다. 노트북, 중앙 전산 서버, 투표용지 발급기 등 디지털 장비에 의존하는 사전투표 특성상, 실시간 통신 과정에서 실물 투표자와 전산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선거 결과 전체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전국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투표자수 불일치는 현재의 선거 관리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선관위는 컴퓨터 전산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물 종이 명부 대조와 같은 확실한 상호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편의성’이 아니라 ‘정확성과 신뢰성’이다. 

부방대 측은 “선거 현장에서 참관인의 수기(手期) 계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확실한 ‘인간의 눈’을 사용한다”며 “컴퓨터 전산 시스템이나 기계적 집계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신뢰를 잃었을 때, 이를 검증할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수기 기록이다. 참관인의 눈앞에서 집계된 실제 투표자 수보다 선관위의 전산망을 거쳐 나온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이나 부정이 존재함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기계와 전산 데이터 뒤에 숨지 말고, 왜 참관인의 손을 거친 실측값과 공식 발표가 이토록 어긋나는지 물리적인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전산 로그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 비정상적인 수치 차이를 해명해야 함은 물론 철저한 원인 규명과 투명한 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 반복되는 사전투표의 불신을 끊어내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