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금요일,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주도했던 러시아 제재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러시아 가스는 오랜 전쟁 속에서 모스크바의 중요한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세계 5대 구매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15% 미만이고 러시아산 수입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법안에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고위 정치 및 군사 지도자, 러시아 금융 기관,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 또한 또한, 러시아가 기존의 미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적을 변경한 노후 유조선까지 미국의 제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증명할 경우 제재 또는 제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레이엄 의원의 선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좌익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

몇 주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레이엄은 해당 법안의 주요 지지자였으며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표결에 앞서, 오빠를 대신해 상원의원이 된 달린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제는 힘을 보여줄 때다. 행동에 나설 때다. 상원이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2026년)을 통과시켜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제재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치고 피곤해하면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에 보내는 도덕적 신호로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뉴햄프셔) 의원은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 전망을 진지하게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인도였다.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게됐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에너지 최대 구매국 5개국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국가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대통령 재량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인도와 같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들에게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