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AP=연합뉴스]미북 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안보 태세를 안일하게 방치하고 안보 파탄을 자행하며 동맹과의 엇박자를 내고 긴밀한 조율을 소홀히 한  정치적 업보이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외교 참사다.

현 정부는 친중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외교적 공간을 좁히며 자업자득의 위기를 자초했다. 

철저한 대안도  없이 평화와 자주라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한 안보파탄의 대가는 이제 혹독한 안보 무능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스스로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동맹의 호의에만 기대어 온 당돌하고 안이한 태도가 헌법상 한반도를 사방이 막힌 미로 속에 가두는 꼴이 되었다.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 비핵화의 종언과 핵 군축의 그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등의 추산과 일치하는 이 발언은 워싱턴이 북핵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이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고정된 상수로 인정하겠다는 전략적 신호로 읽힌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오랜 원칙 대신 핵 능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핵 군축 및 동결 협상으로 대북 정책의 궤도를 선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 대화 국면이 품은 양날의 검

이러한 미북 간 직접 대화 모멘텀은 대한민국 안보 지형에 두 얼굴의 명암을 동시에 드리운다. 

첫째로 북미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이나 대규모 무력 도발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을 묶어둘 수 있는 작은 외교적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에 대한 기대가 상존한다.

3.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할 위험성

둘째로 그러나 워싱턴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협상의 흥정물로 삼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동결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한국은 머리에 오십 개가 넘는 핵탄두를 이고 살아야 하는 영구적 안보 굴레에 갇히게 된다. 

더 큰 공포는 한반도 운명이 걸린 중대사가 서울을 우회한 채 워싱턴과 평양 간의 직거래로 처리될 때 찾아온다. 당사자가 배제된 채 동맹의 방위 공약이 정치적 거래의 소모품으로 전락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국가 생존여건 악화와 철저한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4. 독자적 지렛대와 냉철한 현실 인식

지금 워싱턴이 그리는 판화 속에서 한국이 주변국들의 셈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적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미 공조의 끈을 단단히 조여 매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구상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냉철하고 주도적인 확장억제 실효성 확보와 독자적 외교 지렛대를 구축해야 한다. 

동맹의 그늘 뒤에 숨는 순간 고립은 현실이 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현실 인식과 전략적 주도권이 절실한 시점이다.

5.실효적 대안 제언

현재의 총체적 안보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셈법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단행되어야 한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외교·안보 파탄에 책임을 지고 무능한 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하여 새로운 전략적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안보 파괴 정책 전면 중지.

실효성 없는 평화 지상주의 정책과 굴중적 외교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한미동맹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자주 국방의 허상을 쫓는 무리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군의 정체성과 기강을 흔드는 사관학교 통합 관련 악성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중지하고 흔들림 없는 군사 대비태세부터 확립해야 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