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폐로와 관련해 "2051년까지 폐로를 향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쿄전력을 지도할 것"이라며 "정부도 앞장서서 끝까지 책임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해 폐로 작업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기를 2051년께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다카이치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 중인 폐로 작업과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 방출 상황, 제염토 중간 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의 설명도 들었다.
그는 제염토(원전 사고 후 주변 주택, 농지 등을 대상으로 오염 제거 작업을 하면서 벗겨낸 흙)를 2045년까지 후쿠시마현 밖에서 최종 처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로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원전 주변 귀환 곤란 구역에 대해서는 "귀환 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전원 돌아갈 수 있도록 제염이나 인프라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