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 주권 회복 항쟁은 총체적 부정선거를 목도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타개하려는 ‘6·3잠실시민혁명’이며 제2의 4·19혁명이다. Ⓒ한미일보

애국시민이 손 글씨로 쓴 ‘선관위 해체’ [사진=연합뉴스]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춰서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국가 권력을 위임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나쁜 위정자를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의 유일한 무기다.

그런데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과 사법 권력의 비호와 부패로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검은 부정의 블랙홀이 되었다. 부정선거 카르텔의 야합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참담하게 능멸당하고 있다.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 주권 회복 항쟁은 총체적 부정선거를 목도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타개하려는 ‘6·3잠실시민혁명’이며 제2의 4·19혁명이다. 

우리는 부정선거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주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6·3잠실시민혁명’이 외부 개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피를 토하는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정질서를 파괴한 선관위를 해체하고 ‘비상선거관리’ 조직을 만들라. 

중앙선관위는 외부 견제조차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군림하며, 1,0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았다. 선관위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암적인 존재임이 드러났다. 

여야 정치권은 위철환 상무위원을 즉각 탄핵하고, 사법부는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권고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12명에 대해 죄상을 밝히고 최고형으로 다스리길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아울러 정쟁을 초월한 ‘비상선거관리조직’을 구성, 선관위를 해체하고 위헌적인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당일 투표 수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를 배제하고 공채 모집 방안 등 부정의 싹을 원천 차단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잠실에 갇혀 있는 ‘382개 투표함’에 대한 즉각적이고 투명한 공개 검증으로 투표함의 유실, 봉인 훼손, 개표 조작 여부를 밝혀 부정선거를 더 이상 부실로 둔갑시키는 만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둘, 국조특위는 부정선거 척결에 나서라.

최근 만천하에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총체적 부정선거가 드러났다. 세간에서는 전산 조작 기술자의 납치 감금 이후로 기본 산술 셈법도 몰라서 들통난 칠칠 맞은 부실한 부정선거라고 조롱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벌써부터 사태를 축소·방어하려는 ‘가두리식 은폐 조처’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묵살해 온 인사들이 주축이 된 조사위가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국민은 분노와 불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번 국조특위는 변죽만 울리는 요식 행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선관위의 보안 체계와 투표용지 관리 실태를 성역 없이 파헤치고,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추적하고, 개표 전 과정 CCTV를 검증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본질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이번 국조마저 진실을 은폐한다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민적 대항쟁에 직면할 것이다.

셋,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선거 시스템을 전면 검증하라.

부정선거 카르텔이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지금의 형국은 오염된 손으로 심장 수술을 하는 위태롭고 모순적이다. 현재 검경 합수본의 늑장 수사를 보면 셀프 서비스에 의한 면책 절차처럼 보인다. 

디지털 시대의 선거 조작은 곧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적대 행위다. 썩어빠진 선관위의 폐쇄적 운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해킹 및 외부 불순 세력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즉각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부정선거 연루 세력에 대해 동맹국 차원의 강력한 자산 동결 제재와 유엔(UN) 등 국제 공인 기관의 감시단을 초빙하여 선거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철벽의 안보 방파제를 구축하고 전면 재선거에 대비하라.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알량한 정략적 개헌 논의로 본질을 흐리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질서 유린과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하야’를 포함한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시대의 지엄한 사명이자 목숨을 건 헌법적 책무임을 밝힌다.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거듭 선언한다. 

2026년 6월22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