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4년 10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文정권 적폐청산, 보안 체계 ‘무장해제’… 우리 사이버공간 北·中해커 놀이터 돼”

“尹 대통령, 안보 방치할 수 없어 방첩사 직무 확대… 한미동맹 사이버영역 확장”

“선거 관리 시스템 완전개조 한계… ‘대만식 아날로그 수개표’ 도입 최선의 대안”

적성국의 사이버 침략 시 한미 양국이 즉각 개입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른 조치였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1년 만에 상호방위 협력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공식 확장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에 이뤄진 한미 간의 역사적인 핵심 안보 합의였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어느 한쪽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대 세력의 침입을 받으면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기반으로 다른 쪽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동맹 차원의 방어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용현 장관이 최근 <단둥 프로젝트>의 저자 로이킴 씨에게 보낸 자필 서신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김 장관은 지난 2일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 위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국방부 방첩사령부의 직무에 ‘사이버 및 정보전’ 지원 임무를 긴급 추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사이버전 영역으로까지 넓혔다”고 확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 추진된 안보 기관 개편을 꼽았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사이버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이 북한과 중국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이 같은 안보 ‘무장해제’가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개입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체계는 ‘무장해제’ 상태였다”고 심각성을 전한 뒤 한미동맹의 사이버전 공조 체계 구축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였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거 신뢰성 회복 방안으로 ‘대만식 아날로그 수개표’ 도입을 제언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한 근본대책은 단둥프로젝트·화웨이와 관련된 업체·장비퇴출을 비롯한 선거관리시스템의 ‘완전개조’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조 후 철저한 검증 또한 쉽지않은 과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이킴 씨가 주창해 온 대만식 아날로그 수개표 방식이 부정선거 원천 차단을 위한 근본대책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체적 진실과 논리적 근거로 문제의 본질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힘내자”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