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전쟁부 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남미 국가들에게 ICC에서 탈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2일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 대마약 카르텔 연합(Americas Counter Cartel Coalition)" 회의에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수행할 권리는 각국의 주권에 속한다며 ICC가 이 같은 군사작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ICC를 사실상 “불법적인 권력 장악(lawless power grab)”으로 규정하면서, 국제기구가 각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사법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국제 관료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책임진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한 것은 "국가주권"이었다.

그는 각국이 자국의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고 자국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국가는 주권과 우리 자신의 방어를 위해 전사들을 배치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면서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국제 관료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국민과 우리 헌법에 책임을 집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ICC와 같은 국제 사법기관이 각국의 군사적 결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ICC가 미군의 군사작전을 심판할 수 없다”

헤그세스 장관이 ICC를 문제 삼은 직접적인 배경에는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마약 카르텔 및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이 있다.

미국은 최근 마약 카르텔을 단순한 범죄조직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무장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ICC가 이러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작전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알자지라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의 대카르텔 작전에 대해 ICC가 수사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미국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헤그세스의 ICC 비판은 단순히 국제기구에 대한 이념적 반대가 아니라 "미군 장병들의 군사작전과 지휘관들의 법적 책임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ICC의 회원국도 아니다”

미국은 애초에 로마규정(Rome Statute)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 회원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ICC는 특정 조건에서 비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CC 회원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ICC의 권한이 미국의 주권과 미국인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IC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최근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ICC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ICC 탈퇴 움직임 확산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

최근 중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ICC에 대한 불만과 탈퇴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7월 24일 유엔에 ICC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ICC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해 지리적·정치적 편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드 역시 7월 28일 ICC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ICC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편향돼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차드 외에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이 ICC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중남미 국가들을 향해 ICC 탈퇴를 직접 촉구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ICC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더욱 공개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헤그세스의 메시지 “주권이 먼저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발언을 관통하는 핵심은 “국가주권”이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각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판단하고 군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에 준하는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ICC가 미국 또는 동맹국의 군사작전을 조사하거나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자국의 군대와 주권을 자국의 헌법과 국민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선출되지 않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길 것인가”라며 사실상 중남미 국가들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그의 답은 분명했다.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국제 관료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우리 헌법에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국가주권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