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상징하는 동전들이 금융시장 위를 떠다니고 있다. 중앙의 물음표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혁신인지, 새로운 자본시장과 위험의 통로인지를 묻는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된 디지털화폐로 소개된다. 빠른 송금과 24시간 결제, 달러 패권에 대응할 원화 결제수단이라는 명분도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화폐라기보다 달러·미 국채·외환·가상자산을 연결한 또 하나의 자본시장에 가깝다. 누가 이자를 얻고 위험을 부담하는지, 일반 국민에게 어떤 편익이 돌아가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만든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자 투자자들이 자금을 은행으로 빼지 않고도 달러 가치로 보관할 수단이 필요해졌다. 거래소 안에서 매매를 계속하면서 잠시 피신할 디지털 대기자금이 요구된 것이다.

초기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용도는 상품 구매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와 결제였다. 출발점부터 일반 국민의 생활 편익보다 거래소의 유동성과 투자자의 매매 편의를 위한 금융수단의 성격이 강했다. 달러를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포장한 상품에 가까웠다.

‘1코인=1달러’는 상환 약속이다

스테이블코인의 ‘1코인=1달러’는 수학 공식이 아니다.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언제든 코인 1개를 1달러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가격은 1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준비자산이 현금과 미 국채라고 해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발행사는 국채를 만기 전에 팔아야 하고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준비자산을 맡긴 은행의 부실, 발행사의 파산, 자산 보유 내역의 불투명성도 디페깅을 일으킬 수 있다.

100% 준비자산과 100% 현금은 다르다.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원하는 순간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도 같지 않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발행사 신용위험과 국채 가격위험, 유동성 위험으로 옮겨놓았다. 한국인에게는 원·달러 환율 변동까지 더해진다.

24시간 외환거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빠지지 않는 말이 24시간 거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한밤중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할 일은 많지 않다. 해외여행과 직구, 유학비와 소액송금은 기존 은행·카드망을 개선해 해결할 수 있다.

24시간 시장의 주된 수혜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글로벌 금융회사, 차익거래업자, 해외투자자, 대형 플랫폼과 수출입기업이다. 기업의 국제결제에는 분명 편익이 있지만 이를 위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민간 디지털화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결제망의 운영시간 확대와 예금토큰, 기업 간 폐쇄형 결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

거래가 24시간 가능해지면 환투기와 자본 유출도 24시간 이어진다.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은행이 문을 닫은 밤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코인으로 바뀔 수 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상시 외환시장이 위기 때에는 디지털 뱅크런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국채이자와 수수료는 기업 몫

이용자가 발행사에 1달러를 맡기면 발행사는 그 돈으로 미 국채와 은행예금 등 준비자산을 보유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대부분 발행사의 수익이 된다. 이용자는 코인 1개를 돌려받을 뿐 자신이 제공한 자금에서 나온 국채이자를 받지 못한다.

거래소는 매매와 환전 수수료를 받고, 수탁회사는 보관료를 받는다. 금융회사는 운용·환헤지 상품을 판매하고 플랫폼 기업은 결제시장과 소비정보를 확보한다. 기존 금융 위에 새로운 발행사와 거래소, 수탁회사, 시장조성자가 들어서는 것이다.

반면 디페깅과 해킹, 오송금, 거래소 파산, 상환 지연의 위험은 이용자가 먼저 부담한다. 시장 규모가 커져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평상시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위기 때 비용은 사회가 떠안을 수 있는 구조다.

블랙머니의 ‘디지털 세탁 창구’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달러 가치의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고 여러 지갑과 국가로 분산한 뒤 제도권 시장에 재진입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불법 현금이 장외 환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거쳐 상품·무역·가상자산 거래로 위장되면 자금 추적은 복잡해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가격 안정성과 높은 유동성, 규제기관을 통하지 않는 개인지갑 간 거래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블록체인에 거래기록이 남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주소가 보여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자금은 수십 개 지갑과 여러 블록체인으로 이동한다. 추적 가능성과 사전 차단 가능성은 다른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랙머니를 지우는 지우개라기보다 세탁공정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 컨베이어벨트가 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말 필요한가

한국은 계좌이체와 카드·간편결제가 이미 빠르고 저렴하다. 일반 국민의 일상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는 뚜렷하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원화 코인을 만들어 경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필연적이지 않다.

국내 거래소의 취급과 원화 환전, 가맹점 결제, 해외·개인지갑 출금을 제한하면 제도권 확산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에 사실상의 원화 발행권부터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특히 원화 코인과 달러 코인의 24시간 자동교환이 허용되면 은행 밖에서 작동하는 상시 외환시장과 디지털 환치기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검색·뉴스·쇼핑·결제·금융을 보유한 플랫폼이 코인까지 발행한다면 준비자산 이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거래정보와 경제활동까지 장악하게 된다.

화폐 혁신인가, 신자본시장인가

스테이블코인은 중개자를 없애지 않는다. 원화와 달러 사이에 발행사와 거래소, 수탁회사와 블록체인을 새로 끼워 넣는다. 원화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다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미 국채,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자본시장이 만들어진다.

그 시장에서 발행사는 국채이자를 얻고 거래소는 수수료를 받으며 플랫폼은 결제권과 소비정보를 축적한다. 글로벌 자본에는 24시간 거래시장이, 블랙머니에는 환전·이전·분산이 가능한 디지털 환승로가 열릴 수 있다.

반면 서민은 어떤 코인이 안전한지, 준비자산은 충분한지, 액면가 상환은 가능한지, 환율과 디페깅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 돈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구조와 책임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를 혁신하는 기술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무엇인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장부터 열어서는 안 된다. 화폐의 이름을 빌려 새로운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면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돈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시장은 누구를 위해 설계되고 그 수익과 위험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