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에게 한국과의 예정된 연합 군사 훈련을 "대폭 축소(substantially reduce)"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불필요하게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연례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하루 앞두고 트루스소셜(TruthSocial)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특별히 그는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truth) 전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제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해 온 사실에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위협적이지 않고 예의를 지켜온 국가에 대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는 피트 헤그셋 국방장관에게 합동 군사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올해 훈련에는 약 1만8000명의 한국군이 참가하며,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미군에 따르면 양국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 정밀표적화와 기동 능력을 점검하는 실사격 훈련, 도하 작전, 사전배치 군수물자 전개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연합작전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침략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비난해 왔으며, 미국과 한국은 해당 훈련이 방어적인 차원이며 분쟁 발생 시 양국 군대가 함께 작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한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하며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5일(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비우호적인"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가 바로 이같은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트럼프의 불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비핵화' 지원 요청을 거부한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는 진짜 이유는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지시라기 보다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 답지 않은 답변을 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이라며 한국 문제를 꺼냈는데, 이는 특별히 물음표를 붙이면서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트럼프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전쟁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라고 명시하면서 참여 의향을 물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재명의 답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No thanks!)”였다.

지난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국제적 군사 임무에 여러 국가가 참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한국·일본·영국·프랑스·중국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지지를 원하는 수주닝 아니라 한국 해군의 군사적 기여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후 7월 22일에도 동아일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군사적 기여를 다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실용외교"를 추구해 온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는 유지하되 호르무즈 해협에 연관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외면해왔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약 32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걸프전(1990~1991)에는 의료지원 및 수송·지원 인력을 파견했다. 또한 이라크전쟁(2003~2011)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에도 참여해 의료지원, 건설·재건, 병력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미 한미동맹은 1953년의 한반도 방위 중심의 양자 군사동맹에서 점차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안보협력 관계로 확대돼 왔다. 2024년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은 202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글로벌 역할에 대한 동맹관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발전적 관계로 이어져오던 한미동맹 관계가 벽에 부딛치는 모양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광복절을 맞은 한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벌어진지 하루만에 나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