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법 개정을 공식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법 개정을 공식 예고했다. 앞서 5·18 폄훼 논란으로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엿새 만에 나온 정면 돌파 행보다.

이날 이 의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개별 법안의 3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보상 심의 주체를 광주광역시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유공자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구체적 공적을 정기적으로 명시·공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하고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5·18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인물이 왜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한 정치적·법적 공세의 수위도 대폭 끌어올렸다. 앞서 김 대표가 지난 1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로 비난하자, 이 의원은 지난 24일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김 대표를 “새천년NHK 김민석 씨”라고 직접 지칭했다. 이는 2000년 5·18 전야제 당일 386세대 정치인들이 광주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5·18 토론회를 개최한 나와 전야제 날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인물 중 누가 진짜 5·18을 모욕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의원의 법안 추진과 발언을 5·18에 대한 폄훼이자 역사적 성역화 흔들기로 규정하고 나섰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국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임요희 기자